먼델 교수 “한국 분배중심 정책 부적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먼델(72) 교수는 14일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면 이는 좋지않은 생각”이라며 “한국이 10여년 전 유럽이 걸었던 길을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고소득층에 무겁게 매겨지는 소득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먼델 교수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먼델 교수는 통화재정학 부문의 최고 권위자로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로버트 먼델 교수 로버트 먼델 교수

그는 현재 국내에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성장을 우선시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눠먹을 ‘파이’는 커지게 돼 있다.”면서 “현재 갖고 있는 파이만 나누려 한다면 그걸 다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먼델 교수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방안으로 ▲안정적 환율관리 ▲소득세율 인하 ▲연기금 민영화 및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 달러화는 지금보다 약해지지도 강해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화폐액면의 단위를 변경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