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급랭 ‘네탓 공방’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놓고 정책 책임자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비버 플랜’(가칭)이라는 거창한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라지만 말만 무성하다.그 사이 부동산시장은 겨울을 맞고 있다.

●이헌재·이정우 서로 “네 탓”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장.건설경기 급랭을 따져묻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작년에 부동산투기가 빨리 진행됐고,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했거나 보완책이 따르지 못한 제도들이 도입됐다.”고 해명했다.언뜻 보면 자신의 오류를 시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이 부총리가 취임한 것은 올 2월11일.이 부총리는 ‘정제되지 못한 정책’이 도입된 시점으로 ‘작년’을 지목했다.지난해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김진표 전 부총리(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근히 전임자를 탓한 셈이다.공교롭게 두 사람은 국감장에서 이 부총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부총리와 더불어 집중포화를 맞은 이 위원장은 “부동산시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정책이 온탕냉탕을 오갔기 때문”이라며 과거정권을 탓했다.한 야당의원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인지,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자 “나도 헷갈린다.”는 말로 빠져나갔다.최근들어 부동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총리에게 교묘히 책임을 돌린 것이다.

●‘비버 플랜’ 언제 나오나

이렇듯 정책 책임자들이 네 탓 공방을 하는 동안,부동산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지난해 103조원으로 정점에 이른 건설수주액은 올 연말 80조원대로 급락할 것으로 관측된다.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불과 1년새(2조 73억원→1235억원) 바닥권으로 추락했다.물론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한다.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올해 화두가 투자 활성화였다면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은 건설경기 연착륙”이라며 조만간 ‘비버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버플랜이란 이 부총리가 시사한 수조원대 건설 프로젝트로,‘물 속의 위대한 건축가’로 불리는 비버에서 착안했다.비버가 물 속에 댐을 짓듯,수조원대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는 뜻이다.재경부는 당초 건설 프로젝트에 이 이름을 붙이려 했으나 ‘토종 동물’이 아니라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쳐 공모로 틀었다.최근 마감한 공모에는 5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으나 무릎을 칠 만한 ‘이름’이 없어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어찌됐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지난 12일 “한국판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건설 프로젝트를 정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키웠다.이 부총리 역시 국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위축을 시정할 합리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장 냉소속에 경착륙 주장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방안이)말만 무성하다.”며 아직은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재경부 얘기만 들으면 뭔가 후속조치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청와대쪽을 쳐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 예로 투기지역 추가해제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감감무소식인 점을 들었다.굿모닝신한증권 강관우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이 경기 방어를 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국감장의 국회의원들과 일부 건설업자들은 한술 더 떠 “건설경기가 이미 (심한 생채기를 내며)경착륙했다.”고 주장한다.긍정적인 관측도 있다.삼성증권 허문욱 애널리스트는 “정부 발언을 종합해보면 부동산 규제정책의 완급 조절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