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삼성硏 경제전망치’ 반박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4%로 전망한 것과 관련,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공박하고 나섰다.정부가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을 확정하면서 잠재성장률을 5%대로 잡은 데 대해 ‘장밋빛 전망’이란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성장률 전망 논란’에서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김 장관은 13일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난달 삼성연구소가 잠재성장률을 4%로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정부가)잠재성장률을 5%대로 추정한 것은 주요 기관들의 낙관적 전망(5%대 중반)과 비관적 전망(4%대)의 중간 수준을 택한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비판의 근거도 댔다.김 장관은 “삼성연구소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성장’과 시스템 선진화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각각 2%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이것을 일시에 3%대에서 2%로 떨어진다고 본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두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쟁적 시장의 구축과 시장개혁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