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제정책 급전환 없을것”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인도·베트남 순방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통상외교의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노 대통령의 구상은 카자흐스탄·러시아와 인도·베트남 등의 순방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자원·에너지전략의 중장기 플랜 마련에 집중될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장기 자원·에너지전략을 수립·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5∼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 자원·에너지 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인프라·플랜트 수출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과 자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노 대통령은 해외진출 기업의 투자장애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행정적 지원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이런 후속 작업은 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출국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 대통령의 기업관 변화는 크지 않을 듯하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의 ‘경제 마인드’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후속조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마인드의 변화보다는 팩트(사실)와 정보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경제살리기로 경제정책 방향이 급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정리 같은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정책은 당정에,입법은 국회에 맡겨놓은 채로 유지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청와대는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대북특사 파견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과)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면서 “이 의장이 노 대통령과 논의한 뒤 발언한 것도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정부 차원에서 특사 문제가 논의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