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국보법 폐지하면 상생정치 끝날것”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3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에 ‘상생정치의 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로써 오는 17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대체입법·형법보완 등 4개 대안 가운데 하나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향후 정국은 극한 대치상황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국가 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왼쪽은 김덕룡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국보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개정의 장으로 돌아오자고 누차 말해왔지만 여당은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끝내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워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야당 대표로서 여권의 일방통행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표는 “국가 안위에 문제가 없다면 (국보법 개·폐 논란의 핵심인)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었다.당내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날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입법·형법보완 등 4개 대안을 내놓고 박 대표를 압박했고,이미 배수진을 쳐놓은 박 대표로서는 더이상 밀려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박 대표의 초강수에는 지난 4일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보수세력이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보수세력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거 집결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를 막지 못한다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엿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덕룡 원내대표와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미리 상의했으며,향후 여권이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끝내 무리수를 둔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장외 투쟁’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야당의 장외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