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당장 안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주식 선물·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 당장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이에 따라 국세청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엔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도 비과세 유지로 결론날 공산이 좀 더 높아졌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단은 과세근거만 마련해놓고 실제 과세는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 일반화되는 시점에 하겠다.”고 밝혔다.관련법 개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뒤 “재경부내 금융정책국과 세제실간의 이견은 금정국이 과세근거의 필요성을 가볍게 여겨서 생긴 내부문제”라고 해명했다.재경부측은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는 별도 사안”이라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