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토지 부풀려”

우리나라에 반환될 주한 미군기지와 훈련장의 규모가 부풀려져 발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전국 미군기지 94곳의 실태를 현장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한 미군기지의 위치와 규모,성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2002년 미군과 국방부가 공식발표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안에 따르면 3924만여평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파주는 2346만여평의 훈련장이 반환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 가운데 2209만여평이 임시 공여지”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임시 공여지는 전용공여지와 달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토지등기와 정상적 매매,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땅으로 반환이 아닌 공여지 해제가 정확한 의미”라면서 “임시 공여지 면적까지 포함시킨 것은 미군에게 349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올 7월 LPP 최종협상안을 발표하면서 1218만평의 기지반환과 3949만평의 훈련장 반환으로 구분해 발표했다.”면서 “훈련장이 대부분 임시 공여지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군 기지 재배치에 따라 미군에게 349만평을 새로 제공하지만 5100만평을 돌려받고 특히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의 부지 370만평을 반환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