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어디갔나” 맥빠진 국감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증인 무더기 불출석 사태’라는 또다른 덫에 걸렸다.12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핵심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 … 12일 국회 정무위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 주요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우리당(오른쪽)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정식기자

정무위는 당초 ‘카드대란’과 관련,29명의 증인을 채택했었다.그러나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등 핵심 증인 7명이 재경위 출석,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이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이날 금감위 감사는 맥빠진 모습을 면치 못했다.

14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자열 LG전선 부회장과 김학수 한화회계법인 대표도 이미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통보했고,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미국을 방문 중으로,불참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카드대란’의 원인인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부실한 금융감독체계 점검 등의 실체 규명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핵심증인들이 대거 불참하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빼돌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유승민·나경원·고진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카드대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증인 불출석이 정부 여당과 연계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전병헌 의원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변 원장의 경우 날짜가 겹치는 재경위의 기관 증인이며,진 전 장관은 21일 재경위에서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정무위에서만 6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다른 상임위에도 복수로 출석하게 하는 등 구태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논란 끝에 여야는 일단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선정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며 국회 차원에서 증인들의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