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주인없는 부동산 국유화 극히 저조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주인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까지 일본인 명의 부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 등 총 9216만여평을 국유화할 계획이었지만,정작 등기까지 마치고 국유화가 이뤄진 것은 394만여평(4.28%)에 불과했다.또 재경부가 관리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간 890억원을 귀속금으로 받아갔지만,정작 국유재산 관리에는 16%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