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방카슈랑스 확대 재고” 한목소리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가 실업자 양산,보험업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정부측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일정대로 추진할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재경위 국감에서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300%나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는 20%가 감소했다.”면서 “내년 4월부터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면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의 대량실업(30∼70%)이 초래된 외국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될 경우 내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년 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국내 생보사 10개 중 절반이 부실화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 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1년간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서 보여준 은행의 시장 잠식을 고려할 때 2단계가 시행될 경우 2006년까지 보험종사자의 38%인 7만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2007년엔 1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금감위 국감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은행들은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진다고 강조했으나 인하효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은행들은 사업비를 보험사에 넘기거나 막대한 수수료를 강요하고,기업고객 등에 대출상품과 끼워 파는 ‘신종 꺾기’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을 검토해 기왕 예정된 방카슈랑스 2∼3단계를 저항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당초 발표한 일정에 대해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2단계 방카슈랑스의 강행을 시사했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달 말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11월쯤 2단계 시행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