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新관치’ 논란

국회 정무위의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정부 조직인 금감위가 민간 기구인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논란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관치금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구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일으킨 거품경제를 걷어내면 정치적 타격이 올까봐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허용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내놓는 등 관치금융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금감위·금감원 개편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도 안됐고,결과도 미봉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문 인력의 확보,미래지향성,시장 친화성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볼 때 한국은행 같은 공적 민간기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영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의 금융감독 기구는 정부기구로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 감독기구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금감위원장의 첫번째 과제가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라며 “더 이상 기구개편에 시간을 끌지 말고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은 조직개편”이라며 “용단의 문제”라고 답했다.반면 윤석헌 한림대 경영대학장은 “금융이 그동안 관치금융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문소영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