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4%대로 하락할 수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가 상승과 소비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4%대 성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임기내 연평균 7% 성장’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점도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부담요인이 0.4∼0.5%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산하는 잠재성장률이 4.7~5.2%인 만큼,내년 성장률이 4%대,최악의 경우 3%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성장률 저해요인이 있어)내년에 6조 8000억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감세정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0.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진작효과가 기대되고,여기에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등의 성장둔화 요인 흡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연평균 7% 성장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질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능력을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서면답변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임을 시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위 행자위 문광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속개,경제난의 원인과 대책,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교육방송(EBS) 수능과외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미현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