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10배 국민연금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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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1 07:46
입력 2004-10-11 00:00
지난 9년간 직장인들의 보수는 1.7배 오르는데 그친 반면 각종 보험료는 최고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생활자의 노동 소득인 피용자보수는 1995년 총 186조 9975억원에서 지난해 317조 5947억원으로 9년동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에 직장인이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1조 2846억원에서 13조 4277억원으로 무려 10.4배 늘었다.국민연금 보험료도 3조 9339억원에서 15조 6156억원으로 3.9배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을 90년대초반 3%에서 현재 9%까지 올린 데이어 2030년에는 15.9%까지 더 올릴 방침이어서 급여생활자들의 보험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 가운데 산업재해 보험료는 이 기간 1조 4535억원에서 2조 328억원으로 보수 증가폭과 비슷한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경부 관계자는 “피용자보수는 경제성장률을 따르기 때문에 증가폭이 작은 편이지만 보험료는 보험요율의 인상,대상자 확대,연금가입자 소득증가 등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돼 증가폭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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