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도 ‘모기지론’ 도입 추진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학자금대출 제도가 이르면 내년 봄 도입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보증기금’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600만원한도 금리 6.5~7%

대출만기는 10~20년이다.1인당 대출한도는 3600만원,금리는 연 6.5∼7%선이다.교육부가 취급하는 현행 학자금대출 상품보다 대출기간이 길고 한도도 높아 조건이 좋다.그러나 학자금대출의 부도율이 높아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적지 않다.기금재원 조성과 관계부처간 조율도 과제다.

7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향의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얼마전 “미국식 대여장학금 제도를 본뜬 학자금대출을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의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재경부·교육부·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기존 학자금대출 주택금융公 매입

현재 학자금대출(금리 8.5%)은 교육부에서 이자의 절반(4.5%)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다.대출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8700억원.이자부담이 적은 대신 1인당 대출한도(4년간 2000만원)가 낮아 별도의 고금리 대출을 병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상호저축은행에서도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지만 금리(연 15%)가 너무 비싸다.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은 없으면서 떼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부 대행상품 외에는 자체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사들여 조기 현금화(유동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운용 원리는 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과 똑같다.교육부 상품의 수혜자가 전체 대학생의 15%인 34만명에 불과한 것도 정부가 신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다.

현행 학자금대출의 부도율은 평균 10%선.자칫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정부가 ‘학자금대출 보증기금’이라는 별도 기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모기지론과 달리 학자금대출은 대출규모가 적어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재경부와 공사측의 설명이다.교육부의 올해 학자금대출 예산 912억원을 종자돈으로 삼아 우선 1000억원선에서 출범한 뒤 재원의 10∼20배,즉 1조∼2조원까지 보증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1000억 기금 별도 신설 추진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현행 교육부 상품보다 1.5∼2%포인트 싸다(표 참조).



문제는 이자 지원 지속 여부.지금은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어 학생들의 실제 이자부담은 연 4%에 불과하다.이자 지원을 중단하면 전체 대출금리가 싸지더라도 실제 부담은 올라가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공사 관계자는 “초기에는 이자 지원 상품과 이자 지원 없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기금 신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재원 조성,대출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장기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금관리법과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 별도 기금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