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中企대책 석달째 ‘약발 감감’

정부의 ‘7·7 중소기업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오히려 감소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주문한다.

오는 15일 은행권에 대한 대출실태 조사가 끝나고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양상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자신감에서다.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3∼5년짜리 ‘장기보증’ 대출상품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인 공조로 출시가 임박했다.

7일이면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꼭 석달째.그러나 정작 수혜대상인 중소기업들은 “도무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다.그도 그럴 것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기준)은 올 6월 말 249조 7000억원에서 7월 251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 250조 5000억원으로 감소했다.‘7·7대책’이 나온 뒤 오히려 한달새 대출금이 6000억원 줄어든 것이다.기업 현장에서 “돈줄이 막혔다.”며 아우성칠 만하다.

재정경제부 김광수 금융정책과장은 “8월에 은행들이 연체금 특별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규모가 줄었다.”면서 “9월에는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당국 스스로도 중소기업 자금난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은행권이 ‘연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워낙 중소기업 대출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개별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에 토대하지 않고,일단 회수하고 보자거나 1년 미만의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이달말쯤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범삼아 본때를 보이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재경부는 ‘종합대책’에서 밝힌 ‘보증 장기화’를 바짝 서두르고 있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년짜리 단기보증을 3∼5년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기업은행이 관련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보증이 길어지면 대출기간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멍석을 깔아줄 테니 제대로 장사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이 효력을 낼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