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부상 콜금리 7일 인하가능성

7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콜금리 조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지난 8월 콜금리를 3.75%에서 3.50%로 인하한 뒤 추가로 내려야 할지를 놓고 금통위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분위기는 인하쪽으로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콜금리를 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데다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물가압력보다는 경제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콜금리 인하’로 몰아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채권시장에서는 5일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40%로,콜금리(3.50%)보다 0.10%포인트 밑도는 등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콜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이같은 역전현상은 장기적으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반영하지만,한편으로는 통화당국이 콜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반론도 만만찮아

금융전문가들은 콜금리 자체가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어 또 내려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동결하면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환율·금리 등의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조세부담 증가 우려 등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확실한 재정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심각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크본드·자산담보부채권(CBO) 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금리정책의 무력함을 이용해 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