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플러스]

●아르빌 주변 지뢰 5000만발 매설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 주변 3개주에 모두 5000만여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에 따르면 아르빌·도흐·술레마니야 등 3개주에는 비금속 대인지뢰 10종,금속 대인지뢰 5종,비금속 대전차지뢰 3종 등 총 21종의 지뢰 5000만여발이 매설돼 있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이 지뢰들은 지난 88년 쿠르드족이 독립을 요구하며 이란을 도운 데 대해 후세인이 대량 살포한 것”이라며 “매년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지뢰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남 토지 매입자 10% 투기 의혹

올들어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남지역 토지를 매입한 10명 중 1명은 증여 방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 상반기 현재 충남지역 토지 매입자 4만 4921명 중 10.4%인 4668명이 증여 취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토지 투기지역인 충남은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 ‘농지원부’를 갖지 못하면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증여 취득은 이같은 제재가 없고 땅 주인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돼 편법 거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KTX 조기개통 586억 지불할판”

청와대가 지난 4·15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속철도(KTX)의 개통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겨 거액의 위약금을 고속철 제작업체인 알스톰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4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당초 고속철 개통일은 정부와 알스톰사 간의 계약에 따라 2004년 4월29일 이후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해 10월22일 알스톰사에 계약변경을 통지하고 갑자기 개통일을 앞당겼다.”면서 “이로 인해 알스톰사에 계약변경에 따른 일정조정비용 58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특히 청와대가 총선을 의식해 조기 개통을 지시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법인택시 사고율 개인택시의 18배”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4일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전국택시공제조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법인택시 사고율은 무려 36.3%로,개인택시에 비해 18배에 이른다.”면서 “특히 올들어 법인택시 사고율은 40%로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법인택시 사고 건수는 1만 8863건으로,전체 9만 2048대의 등록차량을 감안하면 교통 사고율이 20%에 이르렀으며 개인택시 사고는 3016건으로 2%의 사고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인간광우병 오염 혈액제제 유통”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영국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약품이 국내에 유통됐는데도 관계당국이 이를 지난 6년간 감춰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벨트-야코프병(CJD)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 국내에 유통돼 총 1492명에게 투약됐다.”며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헌혈유보군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실수로 125명을 명단에서 빠뜨렸고,이후 이중 9명이 실제 헌혈에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CJD란 ‘프리온’이라는 병원체가 뇌에 침입해 최장 13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1년 안에 죽게 되는 병으로,고 의원은 “프리온은 열처리에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1492명 전원에게 전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