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거사 조사 실미도사건 포함

지난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각종 의문사,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국방부의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군과거사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최근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 사건을 과거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효일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과거사위는 조만간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목록을 작성해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녹화사업은 기무사,의문사는 합조단,북파공작은 정보본부에서 각각 조사해 그 결과를 군과거사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48년 이후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좌익세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보도연맹 조직원 집단학살 및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조사는 군사편찬연구소 등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초 학내외 집회와 시위가 거세지자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특별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프락치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