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불씨 꺼지나

9월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북핵 6자회담이 오는 11월2일 미 대통령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마저 희박해지고 있다.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의 ‘폐연료봉 재처리 후 무기화’ 발언,미 상원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안보 담당 차관의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발언 등 악재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6자회담의 판을 깨트리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모은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美 대선전 개최 가능성 희박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던 북·미 관계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달라지지 않았는가.”

6자 회담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다.미 대선전까지 6자회담이 불가피하게 교착상태에 빠질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런 탓인지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가시돋친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볼턴 차관은 28일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에 북핵문제를 회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차관의 발언은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 얻은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최수헌 부상의 발언 직후 나온 것이다.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최수헌 부상은 지난 27일 북한이 이미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발언을 그대로 풀이하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으로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다.그동안 북한이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처럼 ‘핵무기 제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허풍을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 부상의 언급을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고있다.정부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 보유를 주장해 왔다.”며 “이번 언급도 핵 억제력을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진전된 것은 없으며,재처리 작업을 가동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부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

정부는 미·일·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6자회담의 판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등의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가진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면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경고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