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무가내식 中企 돈줄죄기 안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돈줄을 죄면서 ‘중소기업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 상환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외면하자 상호저축은행을 찾고 있다.서민금융 기관이 대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월 한달새 6000억원 줄었다.중소기업 연체율도 상승세여서 대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은행들은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금융감독 당국이 자산건전성을 문제삼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식이다.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현재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20%가량은 은행의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미래지향적으로 영업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정작 비가 올 땐 우산을 접는 게 은행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들어서야 되겠는가.정부도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의 경우,호황기와 불황기 때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그 예다.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보증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