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회생 핵심 어젠다 놓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4%로,내년도 전망치를 5.2%에서 3.6%로 낮추면서 “한국 정부가 핵심 경제 어젠다의 방향타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개혁 정책의 초점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맞춰져야 함에도 재벌의 투명성 제고나 분배 개선,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주요 국제기구인 ADB의 이러한 진단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나 곱씹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조차 회복의 시점을 1년 이후로 늦출 만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시 수축국면으로 접어드는 ‘더블 딥’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492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짓누르면서 민간소비가 좀체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과 분배 사이를 오가며 애매한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상장기업들이 44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락가락하는 정책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 순방 중 수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와 보니 기업이 바로 나라”라면서 “기업이 잘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대목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내달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친기업 정책을 내놓았다가도 특혜 시비가 일면 얼른 거둬들이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의 기부터 살려주어야 한다.그래야만 기업의 금고에 쌓인 돈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노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