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경제어젠다 방향 상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정부가 “핵심 경제어젠다의 방향타를 잃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8%에서 4.4%로 낮췄다.내년 경제성장률도 당초 5.2%에서 3.6%로 대폭 끌어내렸다.중국·홍콩·싱가포르 등 경쟁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ADB는 22일 낸 ‘아시아 발전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어젠다의 방향을 잃고 있다.”면서 가계부담에 따른 소비지출도 약화돼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고 밝혔다.지난 4월(5%→4.8%)에 이어 연속 하향조정이다.내년에는 수출 둔화세까지 겹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속도와 깊이 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칭찬받았던 개혁도 점점 더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중국·홍콩·타이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했다.전망치를 낮춘 곳은 한국·인도·태국 등에 불과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