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화폐개혁 확실한 입장 밝혀라

화폐 단위를 줄이는 리디노미네이션,즉 화폐개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문제는 찬반 여부를 떠나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는 점이다.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해 어리둥절하게 하더니,정부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현행 1000원을 1환으로 줄이는 화폐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아닌지 말만 무성해 뭐가 정답인지 궁금증을 크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치권이나 정부,한국은행의 입장은 제각각이다.열린우리당은 화폐 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크게 보도되자,지난 8일 ‘당에서 논의하거나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발을 뺐다.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답변에서 “구체적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발언했다.그는 부연 설명을 통해 물가상승 우려 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화폐개혁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한은은 일부 언론에 화폐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는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화폐 개혁은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일본도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1일 화폐를 전면 교체하지만,화폐개혁은 40년 이상 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화폐 단위 변경과 관련해 어물어물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지금은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접어둔다거나,아니면 시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등 방침을 제시해 더 이상 혼란을 빚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