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등 13개품목 특소세 뒤집기에 ‘날벼락’

경제정책의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정부와 집권당이 합의해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특별소비세 폐지품목’이 뒤집히는가 하면,한사코 아니라고 손사래치는 데도 화폐개혁론(리디노미네이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부메랑에 경제가 발목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치논리에 무기력한 黨政

21일 업계에 따르면 특소세 폐지대상에 포함됐다가 하루 아침에 백지화라는 ‘날벼락’을 맞은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구·향수류 등 13개 품목 관련 업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들 업계는 “정부 발표만 믿고 특소세 인하분을 미리 가격에 반영해 판매해왔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특소세 인하에 맞춰 짜놓은 판매전략과 ‘가을 혼수특수’공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한 보석상은 “귀금속은 안되고 요트는 되는 (특소세 폐지)기준이 뭐냐.”면서 “애초부터 특소세 폐지대상에 넣지 않았으면 고객들도 아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감으로 구매심리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탄식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인 제품”이라며 이날 각 정당에 특소세 추가폐지를 건의했다.기협중앙회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벽걸이형 TV 등은 폐지대상에 들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의욕도 꺾고 있다.”면서 “밀수와 무자료거래를 부추기고 시대흐름에도 뒤떨어지는 특소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3개 품목의 특소세수는 500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본회의서 또다시 번복?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특소세 폐지방침을 발표한 직후 ‘부자들을 위한 세금잔치’라는 비판이 대두되자 “고급시계와 보석 등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혼수 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편협한 시각이라고 일축했었다.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일부 품목의 폐지를 반대하자 여당과 정부는 무기력하게 물러섰다.한나라당은 ‘부자들부터 돈을 쓰게 해야 한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주장에 앞장서 박수를 쳤던 정당이다.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집권당과 정부의 논리 빈곤과 뚝심 부재도 심각하다.”면서 “국민들의 소비와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세금 몇 푼이 아니라 자꾸 뒤집히는 정부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소세 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라던 화폐개혁도 ‘들썩’

돈 단위를 일률적으로 떨어뜨리는 화폐개혁도 정부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정치권에서 공을 넘겨받은 재정경제부는 이날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다.”며 공식 부인자료를 냈다.벌써 세번째다.김 교수는 “이 부총리의 애매모호한 태도와,정치권과 한국은행 주변의 군불때기가 계속되고 있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기업인은 분사기업에 대해 창업에 버금가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정부방안이 국회 제동에 걸려 무산됐던 몇달전 사례를 환기시키며 “정부 발표만 믿고 행동에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고 푸념했다.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정책이 변형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지만 최근들어 그 수위가 위태롭다.”면서 “가뜩이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책당국과 경제주체들간의 신뢰성마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