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25% 법인세 못내
수정 2004-09-20 06:36
입력 2004-09-20 00:00
국세청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법인 40만 5849개 중 25%인 10만 2387개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27곳이 법인세 면제 조치를 받았다.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분에 부과되는 것으로,지난해 국내기업 4곳 중 1곳이 이윤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법인세 면제 대상인 접대비 총액은 지난 2001년 3조 9635억원에서 2003년 5조 682억원으로 27.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경제난 속에 기업들이 이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그러나 접대비가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으므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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