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형 프로젝트…‘선택과 집중’ 필요

행정수도도 옮겨야 하고 돈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재산세에 적응도 해야 하고 국민들은 숨차다.

행정수도 이전·화폐개혁·보유세 개편·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청산 등 참여정부 들어 ‘초대형 국책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다.모두 몇십년동안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과제”들이라,하나만 추진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은 물론 국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여러 토끼를 좇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특히 국내경기가 ‘회복이냐,재하강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이어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행정수도 이전만 해도 2007년에 새 부지(충남 공주·연기 일대)의 첫 삽을 뜨고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정부 주장대로 쳐도 무려 46조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 2008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일제시대 때부터 따로따로 세금을 내오던 주택의 땅과 건물에 대해 내년부터는 합쳐 세금을 물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보유세 개편보다 더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는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론도 무성하다.물론 정부는 “아직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당장은 착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962년의 화폐개혁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고 입을 모은다.여기에 2008년까지 116조원을 들여 ‘한국판 실리콘밸리’ 등을 조성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동북아 물류·금융 허브 구축사업,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청산까지 합하면 동시추진해야 할 초대형 국책과제가 열손가락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오랫동안 선반 위에 얹혀 먼지만 수북이 쌓인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청소 작업’의 의미나 찬반 여부를 떠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각종 대형 국책사업과 과거사 문제까지 다 꺼내놓고 일거에 해결하려 드는데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최근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데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중요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모건스탠리·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3%대 급락을 경고하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조차 “경제가 하강중”이라고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정갑영 교수는 “어느 정책이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라면서 “경제가 극도로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화폐개혁 등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안정적인 성장’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김광두 교수도 “행정수도 이전,국보법 폐지,보유세 개편 등 하나하나가 모두 국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매우 민감한 과제들”이라면서 “추진과정에서의 국론분열 등 비경제적 부담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소비를 하려 들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 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