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核 4원칙’ 천명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했다.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반기문 외교통상,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진 뒤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는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앞으로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투명성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IAEA 사찰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평화적 이용이 정책 목표인 만큼 국제적 신뢰 바탕으로 핵의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이번 일로 해서 우리 과학자의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면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하면 되는 만큼 제4세대 원자로문제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를 활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장관은 “오는 24일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 연설과 미국·일본 등 10여개국 외상과의 회담 등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