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자회담 지연은 잘못된 선택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북 외무성 대변인은 그제 “남조선 핵실험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기 전에는 우리의 핵무기 계획을 논의하는 마당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남한의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빌미삼아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동안 6자회담을 무산시킬 의도를 내비쳤던 북한이 이같은 ‘호재’를 놓칠 리 없었다.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그래서 더욱 걱정스럽다.

북한이 제4차 회담에 합의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깨려는 것은 잘못이다.북한은 지난 6월 열린 제3차 회담에서 ‘핵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참가국들과 뜻을 같이했다.그런 만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북한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그러나 회담 무산이나 지연은 북한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 아닌가.하루라도 빨리 서방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다.참가국들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시간을 끌수록 손해보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6자회담에 임할 듯하다.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 의장 등이 전하는 바도 그렇다.북한이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특히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둘 다 북한 핵을 ‘동결’이 아니라 ‘폐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미·북 양자회담을 밝힌 케리 후보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우리가 북한을 직접 설득할 필요가 있다.중단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6자회담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