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잘 사는 것보다 정치에 더 몰두”

“현 정부 들어 관치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김태동 금융통화위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 아니라 리더십 부재가 낳은 갈지자 정책이다.”(경희대 권영준 교수)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한국경제의 분석패널·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토론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체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까지 정책 일관성과 시장원리 보호의지 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예산정책처장은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는 겉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반(反)시장주의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패널로 참석한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집권 1년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전(Vision) 타령만 하고 있다.”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돼야 하는데도 경제보다는 정치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금통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위기를 겪고 있는 LG카드를 다른 경쟁사더러 도와주라고 한 것은 관치”라고 못박고 “현 정부 들어 관치의 힘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욱 세졌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시장논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비(非)경제부문에서 반시장적,분배 위주로 흘러 국정운용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크다.”면서 “청와대·여당·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기획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오랫동안 선반 위에 얹혀 먼지만 수북이 쌓인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방은 합리성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최 처장의 발언과 관련,열린우리당 전병헌 원내부대표는 “최 처장의 직분을 망각한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김미경기자

■ 참여정부 경제과제 토론회

17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최고위 경제전문가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시대적 요구인 개혁과제의 완수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집권세력이 반(反)시장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1년반은 도처에 지뢰밭과 가시덤불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동안 일어온 외부 비난에 강한 톤으로 반박해 나갔다.

■ 이정우 위원장

이정우 위원장(왼쪽)·최광 처장 이정우 위원장(왼쪽)·최광 처장

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혁은 비난받기 쉬우며 그 열매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열리는 법”이라면서 “개혁의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좋지만 지금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방은 합리성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참여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중도적 정책인데 이를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극우파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기된 각종 우려와 비판을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 ▲남미형 경제침체 가능성 ▲제조업 공동화 ▲분배 우선의 평등주의·사회주의 성향 ▲반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국가경쟁력 약화 등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일본형 장기불황이나 남미형 경기침체는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비교대상들과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전 규모가 대단한 수준이 아니며 일본 중소기업 등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회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분배·평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명사회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확보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복지·재분배 정책을 더 이상 쓰면 큰일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주장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런 뿌리없는 주장을 언론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의 (낮은)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 최광 국회예산처장

최광 예산정책처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번창의 길보다 쇠퇴의 길로 방향타가 맞추어져 있고,신뢰와 지도력 부족으로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고 말했다.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려는 데서 각종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1987년 이전에는 보수세력의 일방적인 득세가 있었던 반면 이후에는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급속하게 커졌다.”면서 “이는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업·은행의 강제적 퇴출조치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정책 ▲일률적인 부채비율 하향조정 압력 및 기업지배구조 적용 ▲은행의 실질적 국유화 ▲노동시장 경직화 ▲집단주의적 노사정위원회 설치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처장은 “이런 흐름은 참여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면서 ▲아파트 원가공개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국토균형개발정책 ▲노조편향적 노사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치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제한 ▲소비자주권 공급자 자율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사학의 사회공영정책 ▲언론시장에 가해지는 각종 제한정책 등을 반시장 정책의 사례로 설명했다.

그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살겠다고 국민들이 합의하면 정부가 좌파적인 정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2만∼3만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