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건교 “기업도시 건설 기업에 토지수용권”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의 50%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동석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개발 주체인 기업에 부여하고,토지의 50% 이상을 기업이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권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강제 매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기업도시에 주공과 토공처럼 강제 매수권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논란중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기업에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게 되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환영도 왜곡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쓴다.’고 대강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발이익의 30%는 기업이 갖는 대신 나머지 70%는 공공 인프라 건설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아파트의 표준 건축비를 평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내장,조경 등을 일반아파트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