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에 놀란 與 개혁입법 ‘牛步전술’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진상규명,친일진상규명 등 3대 정치입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자세에 변화가 감지된다.강행처리 대신 야당과의 타협을 겨냥한 ‘우보(牛步)전술’을 택하는 양상이다.여론 악화가 동인(動因)이다.

열린우리당의 전술변화는 국보법 관련 움직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이부영 의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는)한 시대의 고비를 넘는 일”이라며 “가파른 마루턱을 넘는데 발걸음이 빠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의장은 특히 당내 일각의 조기 처리 주장에 대해 “여론을 변화시켜 놓지 않은 채 의원 수만 앞세워 밀어붙이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조기 처리 반대의 뜻을 밝혔다.이 의장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숫자가 충분한데 뭐가 그리 급하냐.”면서 “국회를 오래 해본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런 자세는 다수의 오만으로 비쳐질 게 뻔하다.이런 사안은 아무리 참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도 우보전술로 전환했다.당내 ‘과거사 입법 태스크포스’팀은 당초 다음주 초 법 초안을 작성,당내 법안심사위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이를 2주일 정도 늦추기로 했다.시민단체 간담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한나라당과의 절충 가능성과 여론의 변화 등을 타진하려는 속내다.

열린우리당의 자세 변화는 물론 급격한 여론 악화 때문이다.최근 잇따른 각종 조사에서 다수 여론은 ‘국보법 폐지 반대’를 선택했다.사회 원로 1000여명의 서명운동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도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이같은 상황 악화를 맞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 의장과 같은 ‘신중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상당수 중진들도 “힘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시간벌기’가 내용상의 변화,즉 3대 정치입법의 내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변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명분을 앞세운 소장파의 정면 대응 주장이 여전한 데다 원내전략 차원에서라도 일단 강공기조를 유지해야 야당과의 본격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 3대 정치입법 안을 마련하는 대로 대대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전망이다.10월의 여론 흐름이 이들 법안의 처리 시점과 법안 내용을 가를 최대 변수인 셈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