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現정부 경제정책 중도우파”

이헌재(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념적으로 약간 우파에 가깝다.”고 재차 강조했다.참여정부 성향이 ‘좌향좌’로 회귀하고 있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섞인 시선을 누그러뜨리고,최근 다시 꿈틀대는 청와대 핵심세력과 자신간의 ‘경제철학 갈등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이 부총리는 올해 5%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밝혔다.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은 이날 5% 성장은 어렵다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이헌재 부총리

이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정권인수위원회 참여자 가운데 일부 진보적인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참여정부 경제성향은)우파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어 “우파라는 표현은 경제정책의 골간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며 중도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그동안 밝혀온 5%대 성장론을 강조했다.앞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한국 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에 불과하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KDI 김중수 원장은 연세대 경제대학원 총동창회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올해 5%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렇다고 경기부양 위주의 성장정책을 선택하면 과거 일본처럼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김 원장은 “잠재성장률이 5%대가 되려면 생산성이 매년 2%포인트 늘어야 하는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