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부자별로 따로 과세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따로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집부자·땅부자별로 각각 매겨진다.어느 쪽이든 기준은 ‘금액’(과표)이다.집과 땅을 동시에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땅은 없고 집만 많은 집부자가 있는 반면 집은 한 채뿐인데 땅이 엄청나게 많은 땅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두 경우 모두 걸러내자는 취지다.

예컨대 한 사람이 전국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일단 주택 한 채의 건물(재산세)과 땅(토지세)을 합치고 ▲이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각각의 주택 과표를 다시 전국 단위로 합쳐 주택분 재산세(가칭)를 물린다.이때 모두 합친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집 한 채 값이 워낙 비싸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걸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땅부자도 마찬가지다.한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친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물론 집이든 땅이든 1단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주택분 재산세·종합토지세)은 2단계 종합부동산세 납부때 전액 빼주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중으로 세금을 낼 소지는 없다.국세로 거둔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일정 몫을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준다.

관심사는 역시 ‘세율’이다.부동산정책회의에서는 격론끝에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취지를 살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