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3일 개막된 제48차 IAEA 정기이사회 보고에서 한국의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말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이사회 개막 전까지도 우리 당국자들은 분리된 우라늄이 소량이고,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분위기였다.엘바라데이 총장의 보고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발언은 우리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핵연구 실험을 해온 데 대해 상당히 강경한 질책성 내용들을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으로 금속우라늄 150㎏을 생산하고,이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IAEA는 추가 사찰단을 보낼 테니,적극 협조와 투명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까지 우리한테 했다.앞으로 IAEA의 압박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 당국은 실험이 순수 연구용이었고,늦게나마 조사에 자발적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을 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IAEA 사찰의무를 위반할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몰랐다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소홀히 했다면 더욱 큰 문제다.이번 일은 우리의 원자력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 수준에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차제에 핵안전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엘바라데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당국자들이 20년 전 일로 이미 없어진 시설이니 문제될 게 없다거나,이런 일이 터지면 으레 나오는 원칙 수준의 발언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우리의 의도는 순수하니 믿어 달라는 식의 심정적 호소로 통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오는 11월 초 차기 IAEA 이사회에 추가사찰 결과가 보고된다니,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식적인 면책판정을 얻어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