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법 고용불안 야기”

“비정규직을 보호하면 할수록 기업은 벗어날 방법을 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사람만 교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P대기업 부사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 업무라도 ‘노동의 질’이 다릅니다.일거리가 없을 때 비정규직을 줄여야지,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겠습니까.”(D중소기업 사장)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은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용은 사용자측에 유리한 것으로 가득차 있습니다.표정관리를 위해 엄살 피우는 것입니다.”(민주노총 이수봉 선전실장)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당초 의도와 달리 비정규직의 고용 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용자측 주장이 제기됐다.반면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하향평준화를 노린 사용자측의 투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21개 기업(대기업 30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이 기업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27.3%는 ‘사내 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대체하겠다.’고 응답했다.‘고용규모 자체를 줄일 계획’도 21.5%나 됐다.기업 10곳 가운데 5곳이 비정규직의 고용사정 악화를 내비친 셈이다.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경총측은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 감축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노총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5∼6위 수준으로 너무 유연해서 문제”라면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국가는 세계에서도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