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개혁안 집단이기주의 치우쳐”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는 14일 대법원의 사법개혁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법조인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쳐 현행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개혁은 법학교육 개혁을 동반,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인 양성과 선발제도의 개선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법학교육을 정상화해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