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억弗 외평채 ‘실익논란’

‘빚 늘리기냐,채권시장 활성화냐.’

외환보유액이 1700억달러를 넘는 등 달러가 넘치는데도 정부가 10억달러의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10억달러의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13∼15일 싱가포르·런던·뉴욕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해외차입금리의 기준금리(벤치마크)를 형성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재경부는 내년에도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려 현재 40억달러(2008년 만기 30억달러,2013년 만기 10억달러)인 외화 외평채 발행잔액을 100억달러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재경부 김익주 외화자금과장은 “지난해 국내 기업·은행의 해외차입은 200억달러에 달했다.”면서 “국가의 대외 기준금리인 외평채 발행금리가 내려가 기업이나 은행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만 떨어져도 연간 이자부담이 2000만달러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지금은 외평채 발행잔액이 미미하고 만기구조가 단순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 금리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국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외환보유액이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은 나라 빚만 키울 뿐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준금리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만큼 외평채 발행을 늘린다고 해서 차입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가부채를 늘리고 고금리로 차입한 달러를 낮은 수익률로 운용,역마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 은행이나 투자기관은 국가별로 여신한도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평채 발행으로 한도를 잠식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