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號 ‘1만弗 늪’에 빠졌다

한국경제에 대한 우울한 통계와 전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팎으로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의 ‘종합검진’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고령화·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4.8%에서 2004∼2010년 4%로 하락,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9년 동안 허우적대고 있는 ‘마의 1만달러’ 장벽이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커 선진국 진입은커녕 영원히 ‘2류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늘고 있는데다 정치적 세대교체에 따른 이념대립이 심화되고 있고,과도한 이념대립으로 실질적인 미래의 준비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현재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고임금·고비용 구조도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인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청년층 고용률은 30.8%로 미국(53.9%),일본(40.3%)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상황이다.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1997년 0.286에서 1998∼2003년 0.315로 악화됐다.

향후 전망은 더욱 암울했다.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2002년 77개인 반면 중국은 787개로 증가했고,생산거점의 탈한국 러시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반도체와 휴대전화의 뒤를 이을 신산업에 대한 해답도 준비되지 않았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1%로 늘어나고 고령화 등 인구요인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이 2030년이면 3%로 낮아질 전망이다.세계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최하위였고 출자총액제한,부채비율 200% 등 각종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연구소는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통해 현 정권의 ‘경제관’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념대립을 넘어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 자율적 경쟁 환경이 필요하며,‘나눠먹기식’ 분배정책 대신 기업가가 모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한국이 마의 1만달러를 돌파하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배정책보다 성장이 효과적”이라면서 “경제주체간의 ‘발목잡기’를 벗어난 사회적 합의,역량의 집중,과감한 위험감수 등으로 우리의 환경에 걸맞은 강소국형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전망에 대해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지만 정부가 보는 잠재성장률 공식수치는 여전히 ‘5%내외’”라고 말했다.

안미현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