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격화땐 일본식 불황 가능성”

정치권의 정쟁(政爭)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기업구조조정 부진과 토지가격 급상승,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자산가격 왜곡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한국 경제의 불황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의 정도,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90년대의 일본보다 양호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금융권 부실규모가 작고 정부 정책의 선택 폭이 넓으며 고령화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경기가 탄력적으로 순환될 수 있다.”며 “시중의 단기부동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지만 않으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경기 부양책보다는 경제구조 재편에 대한 방향 제시와 기업과 금융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