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금통위 콜금리 동결 아쉽다”

국내경제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의 ‘큰 그림’을 짜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이같은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와 소비 회복을 더 더디게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9일)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콜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의미로,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 부총리는 “금통위가 아직 가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경기요인과,물가가 우려된다는 물가요인을 균형되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금통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물가는 (금통위 판단과 달리)유류와 농산물을 빼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 “금통위가 좀 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했어야 했고,앞으론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방향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 부총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시장에서는 다음 달 콜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통위 의장인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재경부가 지난달에 콜금리를 0.5%포인트 내렸어야 했다고 해서 이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장의)큰 오산”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에서 멈출 것이라는 이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박 총재는 “4%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경기상황과 관련해서도 박 총재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향세보다는 하향세가 우세하다.”며 비관적 관측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더 안 좋을 것이고,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더 내려갈 것이라는 한은 나름의 판단”이라면서 “내수가 6월말을 기점으로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재경부의)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로 다시 오르지 않는다면 5%에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더라도 5% 성장은 가능하다.”던 종전 발언에 비해 물러선 것이다.

여차하면 5% 턱걸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박 총재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2%에서 “5% 안팎”으로 수정해,이 부총리와 ‘그나마’ 인식을 같이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