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플루토늄 추출’ 파장] 정부 ‘뒷북해명’ 신뢰도 타격

‘농축우라늄’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보다 더 민감한 ‘플루토늄 분리실험’이 사실로 확인돼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졌다.정부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극구 해명한다.하지만 당시 연구책임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버선목 뒤집듯’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제사회 일각과 일부 외신들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때의 ‘비밀 핵실험’ 사실과 연계시키고 있어 더욱 곤혹스러워졌다.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2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을 왜 이제서야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며 은근히 IAEA(국제원자력기구)측의 의도를 의심했다.하지만 정부의 대응방식과 핵실험 관리체계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핵개발 의도없다” 펄쩍

과학기술부는 우라늄 실험과 마찬가지로 플루토늄 추출실험도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강변한다.“국가적 차원의 핵무기 개발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IAEA에 자진신고했겠느냐.”는 반문이다.다만,플루토늄 추출실험은 신고의 ‘성실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플루토늄 실험이 진행된 이듬해인 1983년 9월,IAEA에 해당사실을 신고하면서 핵연료 성격을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쓰고난 핵연료’는 ‘G’로,‘신(新)연료’는 ‘F’로 표기해야 하는데 수작업으로 이뤄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G’를 ‘F’로 잘못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정부측의 해명이다.과기부 김영식 원자력안전심의관은 “당시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IAEA측이 좀 더 철저히 조사했을 테고,그랬다면 모든 실험과정과 의도 등이 그 시점에 밝혀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쓰고난 핵연료를 新연료로 誤記

김 심의관은 그러나 “핵개발 의도가 있었다면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재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문제가 된 서울 공릉동 원자로의 ‘핫 셀’은 창문 크기만하다.”면서 “연구비 지원도 열악했던 당시에 과학자 몇 명이 벌인 실험을 재처리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우라늄 분리실험’에 이어 ‘플루토늄 추출실험’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관련 보고서나 기록도 일절 남아있지 않다고 밝혀 핵실험 관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관련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쉬쉬’하다가 주요 외신들이 폭로하면 ‘뒷북 해명’하는 식이어서 공신력 훼손을 자초했다.농축우라늄 실험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방한한 IAEA 사찰단의 일부가 서울에 남아 공릉동 원자로를 조사했을 때도 정부는 “늘 둘러보는 차원”이라고 둘러댔다.이와 관련,과기부측은 “IAEA의 사찰활동은 비밀을 유지한다는 신사협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