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폐개혁 앞서 경제부터 살려야

그동안 간간이 언급됐던 화폐 개혁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화폐 단위를 현재의 1000분의1로 끌어내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화폐개혁은 여야 의원 11명이 10만원권 발행을 위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안이다.이런 점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와 함께 공론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몇 년 뒤 조(兆)의 1만배인 경(京) 단위의 통계 수치를 사용해야 하는 점도 한 요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미 달러화에 대해 네 자리의 환율을 사용하는 곳이 우리나라와 터키뿐이라는 점을 들기도 한다.그러나 문제점도 여럿 있다.금융결제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과거 통계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화폐 발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자동판매기 센서 교체 등에 따른 부대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1000원을 1환으로 바꾸면 우수리 절상 과정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다.가령 현재 900원짜리를 0.9환이 아닌 1환을 받는 경우다.실제로 유럽 12개국이 유로화로 통화 통합을 한 첫 해에 이런 효과로 인한 물가상승 기여도가 평균 0.2%포인트였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한다.전문가들은 화폐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화폐 개혁 논쟁에 앞서 경제 살리기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화폐 개혁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것처럼 추후 단행할 것에 대비해 중·장기 과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될 것이다.고액권 발행도 화폐 단위 변경과 연계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0만원권을 먼저 발행한 다음 화폐 단위가 1000분의1로 조정되면 10만원을 100환으로 다시 바꾸는 이중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