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프장 일시에 대량건설 안 된다/민홍기 변호사·대한골프협회 규칙위원

골프장 인허가에 관한 규제를 풀어 골프장 건설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해외 골프여행에 따른 외화유출을 줄이고,건설경기를 부양하며,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논리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정부 당국자의 의견이,반짝경기를 위해서라면 우리경제의 미래를 통째로 희생해도 좋다는 ‘경제자살론’에 가까우며,따라서 비생산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골프장건설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필자는 십수년간 때론 골프장 입장에서,때론 골프장 회원의 입장에서 골프장과 관련한 자문과 소송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고,골프장 양도·양수 및 이와 관련한 회원의 지위,골프장 취득 및 건설에 따른 세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골프장 경매 등에 관한 문제를 두루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골프장 건설은 그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기도 하지만,골프장이 완공돼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환경은 상당부분 회복된다.또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간다.오래된 골프장일수록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 잔디밭은 좁아지는 반면 숲은 울창해지고 넓어진다.

골프장은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이 지어서는 안 된다.그것은 그동안 환경론자들과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오랜 논쟁과 논의의 성과를 무참하게 짓밟는 짓이다.골프를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과 골프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골프장은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파괴를 가져오며,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해진다.우리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다 가는 찰나적 존재이며,그 파괴된 자연에 대해 아무런 궁극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골프장을 지금보다는 많이 지어야 한다.그러나 천천히,환경론자들과 타협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면서 ‘좋은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좋은 골프장’이란 홀의 길이나 넓이 등 규모에 상관없이 산림 등 자연을 최소한으로 변형시켜 원래의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골프장으로,소박한 클럽하우스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산림이 많은 우리 국토 여건에서 부득이 골프장을 산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면,지금처럼 산허리를 뭉떵 자르지 말고 산허리 한 귀퉁이에 살짝 골프장을 붙여놓도록 하자.골프장이 산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슬며시 스며들게 하자.



오르내리막(업다운)이 심하면 그만큼 더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잔디밭(페어웨이) 폭이 좁으면 더 부드럽게 천천히 치면 되지 않겠는가.연못(워터해저드)의 물이 맑으면 운동 중간에 손이라도 한 번 담글 수 있지 않은가.덤으로 잠시 즐길 수 있는 삼림욕에는 입장료(그린피)를 받지도 않는다.잉글랜드 해변에 그들 특유의 링크스 골프장이 있다면 우리에겐 아름다운 산에 마운틴 골프장이 있음을 보여주자.

민홍기 변호사·대한골프협회 규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