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계형 탈북자’ 처벌 완화

최근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 등에 붙잡혀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해 북한 당국의 처벌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이 예전과는 달리 완화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여러 징후들을 살펴볼 때 처벌 강도가 낮아졌다고 말할 만한 현상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241명이 지난 7월 28일 특별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트랩을 내려서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소식통들은 “탈북자들이 돈과 식량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면서 식량난과 경제난 해소에 다소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특히 “북한이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에 그저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며,중국측의 강력 단속 또는 일제 단속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생계형 탈북’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 뒤 “처벌 완화는 탈북자 수의 증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탈북자 수용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것으로,북한측의 탈북자 처벌 완화 방침으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간 송환 탈북자 처벌 수위는 몇차례 조정이 있었으며,북한 당국의 정책이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언제 갑자기 강경대응으로 돌아설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처벌이 누그러졌다가 그 이듬해 다시 크게 강화된 사례 등이 있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2001년에는 송환 탈북자를 짐승처럼 발에 족쇄를 채우거나 쇠줄로 코를 꿰어 끌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생계형 탈북’과 함께 주기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등 탈북자의 유형도 알려진 것보다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탈북한 C씨는 “송환 탈북자는 총살당하기도 하고 보위부나 안전부로 끌려가 인간 취급도 못 받다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000년 여름쯤부터는 다소 달라졌다.”고 말했다.그는 “탈북 이후 남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기독교 등을 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집결소·노동소 등으로 배치돼 집단노역을 하다 6개월 이내에 풀려나곤 했다.”면서 “설령 처벌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