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유류세 유지” 公言? 空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고 재차 공언했다.하지만 말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다.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 주장을 꺾지 않고 있어서다.이 부총리의 “이자소득세 불가”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었던 여당이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중산층 및 영세상공인의 부담이 늘고 있고,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에너지가격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하지만 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 등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감세 불가” 주장을 번복한 데 따른 비판을 의식했음인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기본정책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고,세금을 내는 계층은 더욱 생산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가 부분에 대해 세제감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소득세율 인하 이유’를 묻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도 “소득세율 인하결정 자체만 보지 말아 달라.”면서 “유가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상공인 및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