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NLL 작전예규 너무 모호하다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어를 위한 군 작전예규를 대폭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남북이 지난 6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함정간 핫라인’을 운용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작전예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새 작전예규를 마련한 조치는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문제가 있다.작전현장의 군장병에게 북측 의도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하면서 복잡한 단계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02년 해군장병 6명이 숨진 서해교전 직후 5단계이던 대응절차를 3단계로 줄여 빠르게 무력응징에 나서도록 했다.하지만 올해 6월 남북간 무력충돌방지 대책이 마련되면서 작전예규를 바로 바꿔야 했다.변하는 상황에 대처가 늦은 사이 7월에는 남북함정 핫라인통화 보고누락 파문이 빚어졌다.군은 그제서야 작전예규를 바꾸었으나 현실성 없게 고쳤다.‘유연대응-국제상선공통망 이용 경고통신-단속이나 구조목적시 일시활동 허용-NLL무력화 의도 없으면 시간갖고 신중대응-경고사격-격파’ 등으로 대응수순이 너무 늘어진 것이다.

이런 지침으로 NLL을 지키라는 것은 무리다.특히 현장지휘관에게 상대 의도를 판단해 신중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력대처를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이래서는 북측의 NLL침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북한은 서해무력충돌 방지 노력에 합의한 이후에도 6차례나 NLL을 침범했다.남북 함정간 핫라인도 아직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남북간 긴장완화의 기운을 반영하되,안보의 허점이 한치라도 없도록 작전예규를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남북 핫라인 가동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작전현장에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작전예규를 좀더 압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