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혈투’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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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04/08/31/200408310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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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31 07:30

입력 2004-08-31 00:00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은행쪽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보험업계는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한다.여기에 더해 재정경제부와 감독당국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들이 고객(왼…**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들이 고객(왼쪽)에게 보험가입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단계 방카슈랑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를 합쳐 놓은 말.보험사들이 만든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행원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다.보험사는 대리점이나 생활설계사 외에 은행을 새로운 판매채널로 확보할 수 있고,은행은 대신 팔아준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지난해 9월 1단계로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은행판매가 시작됐고 내년 4월에는 2단계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상품 종류가 확대된다.2007년 4월부터는 단체(기업 등)를 포함,모든 보험상품에 방카슈랑스가 허용된다.2000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안이 확정됐다.

●보험 “지금 시행하면 업계 고사”

양쪽의 갈등은 보험업계가 2단계 방카슈랑스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보험업계는 “연금보험 등에 국한됐던 1단계와 달리 자동차보험 등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상품으로 은행판매의 범위가 확대되는 2단계는 타격의 강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1단계 시행 이후 은행의 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던 것도 이유다.생보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되면 내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 보험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년 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 등 혜택은 돌아간 게 없고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피해만 키웠다고도 주장한다.생보업계는 계약해지 등 ‘불완전 판매’의 비중이 보험설계사가 판 상품에서는 2.8%에 불과하지만 은행판매분에서는 8.4%에 이른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고용문제도 쟁점이다.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은행창구 판매가 허용되면 전체 판매실적 중 35%를 은행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한다.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은행 “새로운 미래 수익원,놓칠 수 없다”

은행 역시 한치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다.예대마진(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데다 이미 법으로 시행이 확정된 ‘큰 떡’을 놓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들이 얻는 수익은 크다.한 시중은행의 올 2분기 예대마진은 3.75%포인트였지만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모집 수수료는 4.72%에 달했다.은행측은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를 꺼리기 때문이며 ▲은행 판매분의 해지율이 높은 것은 보험담당 행원을 점포당 2명까지만 둘 수 있게 한 당국의 규제가 원인이고 ▲설계사들의 실직 증가는 인터넷보험 확산 등으로 이미 불가피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체 구조조정과 과당경쟁 자제 등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2단계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 우는 소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당국도 생각 달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0일 보험업계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뒤 “재경부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늦출지 여부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보험업계는 반색을 했다.그러나 법령 제·개정권을 쥔 재경부는 연기 논의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이미 시행일자까지 확정돼 있는 것을 연기했을 때 예상되는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한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 왔을 뿐 아니라 방카슈랑스를 연기한다고 해도 보험업계의 경영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은행에 수익성을 보강해주자는 게 당초 방카슈랑스 도입취지 중 하나였다.”면서 “지금은 보험과 은행간 경영사정이 역전된 만큼 방카슈랑스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3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