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쏟아진 與경제정책 토론회

“국민들은 ‘모피아의,모피아에 의한,모피아를 위한 반복적 실패’가 미래에도 그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권영준 경희대 교수)

“최근 몇달 동안 밤을 새워 20개 대책을 만들고 58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과거에 했던 것처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다.”(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권영준(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교수가 10여분 동안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쏟아낸 비판은 참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 차관은 물론,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부총리의 기조 발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발언한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 원장은 “기조발표와 주제발표에 99% 동의한다.”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 ▲금융권 구조조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 신축성있게 완화”

이어 강봉균 의원이 “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신축성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토론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기만 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권 교수가 찬물을 끼얹었다.권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역사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점잖게 운을 뗐으나 곧바로 “이런 토론회를 왜 야당없이 독자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든 품고 가야 하는데 스스로 이를 포기한 창피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여당 안에 부패한 수구와 파괴적 진보가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재경부에는 더욱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 교수는 “카드사태,부동산시장 부양책 등 최근의 굵직한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재경부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몰아붙였다.권 교수는 재경부의 영문약칭(MOF)과 마피아를 합친 말인 ‘모피아’라고 재경부를 칭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폐쇄적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 형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측에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분배 외면한 불균형 성장정책”

권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분배를 우선시한 정책을 펼친 바 없고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불균형한 성장정책,천민자본주의적 정책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권 교수의 발언 이후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유통망도,광고시장도 모두 대기업이 장악,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메릴린치증권 이원기 전무는 “기업이 설비투자보다는 금융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경제정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더 이상의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