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꼬리가 몸통 흔든다

‘꼬리(채권금리)가 몸통(콜금리)을 흔들고 있다.’‘금리정책이 효능을 잃고 실종됐다.’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채권금리(수익률)를 두고 통화정책 당국과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다.지난 12일 콜금리 인하(3.75%→3.5%) 이후 시장의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장기금리)이 지난 27일 3.59%로,콜 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 금리)와의 격차가 0.09%포인트로 줄었다.지표금리와 콜금리간 역전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콜금리 추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 채권형(단·장기) 펀드 잔고는 63조원으로 전월 말 대비 순증액은 3조 2000억원이었다.단기금융상품(MMF)도 잔고가 58조원으로,2조 8700억원이 늘었다.반면 주식형 펀드는 점차 줄고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가 ‘시장의 힘’에 눌려 꼼짝없이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콜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콜금리,채권금리에 놀아난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시중자금이 갈 곳이 없어 채권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채권매입 수요가 늘면 금리(수익률)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채권금리가 콜금리보다 더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다는 데 있다.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을 오래 묻어두는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위험에 대한 웃돈)이 없어져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쪽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이렇게 되면 자금경색으로 시장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정책당국이 이같은 점을 우려해 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금리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투자쪽으로 돈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대신경제연구소 문병식 선임연구원은 “시중에 몰린 돈은 갈 곳이 없어 채권으로 몰리는 반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아 회사채 발행 요인이 없고,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저하고 있어 채권수급상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한 증권사가 모집한 200억원대의 채권형 펀드가 하루 만에 동이 났다.”며 “콜금리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채선물 등에 대량으로 투기한 세력들이 콜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채권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금리정책 실종됐다

금융권에서는 콜금리 인하가 정책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말한다.콜금리를 내렸는데도 실물경제쪽으로 돈이 돌지 않으면 시장의 자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해 경기회복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대우증권 김형기 연구원은 “최근 채권금리의 잇단 하락은 금리정책이 더 이상 효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 연구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에게는 재정지출 확대,중상위층에게는 감세라는 이원화된 경기부양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