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3년뒤 폐지 가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집단이 3년후 15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이 경우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말 제출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과 관련,내부검토를 해보니 현재도 10여개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3년이 지나면 18개 대상기업 중 ‘지주회사 소속회사’ 등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이 15개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4가지 졸업기준에 따르면 주택공사·가스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집단 3곳을 비롯,LG·동부·현대중공업·한진·금호 등이 졸업기준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